- 분단과 경계의 상징인 DMZ토지를 거래하는 현상의 함의를 학술·예술 심포지엄에서 논의

- 분단 이후 ‘가 볼 수 없는’ 장소를 둘러싼 소유의 의미—연구자·예술가가 함께 짚는 DMZ 토지 거래의 현실과 미래

- 분단 현실과 부동산 욕망이 교차하는 DMZ의 오늘을 조명

오는 9월 27일, DMZ(비무장지대, Korean Demilitarized Zone)와 접경지역 토지 거래의 역사적, 사회적, 법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심포지엄 〈DMZ에 땅을 사는 사람들〉이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분단의 상징에서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DMZ와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Civilian Control Line) 지역의 토지 거래를 주제로 이러한 현상의 법적・역사적 맥락과 기저 심리를 분석하고, 학술 발표와 퍼포먼스를 통해 그 의미를 조명한다. 본 심포지엄은 DMZ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지인의 사례에서 출발하여 경제적 기대와 분단의 현실이 교차하는 토지 거래 현상을 다학제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DMZ에 땅을 사는 사람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으로 설치된 4㎞ 폭의 비무장지대로,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 질서를 상징하는 장소다. 하지만 오늘날 이 공간은 또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다. 놀랍게도 DMZ와 접경지역의 땅을 사고파는 이들이 등장하며 이 지역을 경제적 투자처로 바라보고 있으며, 접근이 금지된 관계로 위성사진과 토지대장 같은 추상적 자료에 의존해 거래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개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난다”는 한 해외 투자자의 발언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기대와 연관 지어진다. 하지만 본 심포지엄은 이러한 토지 거래가 단순한 투자 행위를 넘어,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욕망이 교차하는 보다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심포지엄의 첫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예술가 반재하가 퍼포먼스 〈제로선의 미래—DMZ에서 세 번째 기회를 잡는 법〉을 선보이며 포문을 연다. 퍼포먼스에서 ‘DMZ 위서리 골든 프론티어 마스터플랜’의 총괄기획자 주붐은 관객에게 “지금 이 땅을 사면 통일이 될 때 대박나지 않을까?”라고 물으며, 개인 투자의 기회를 제시한다. 퍼포먼스는 “대한민국 국민은 호모 프라이디오룸(Homo Praediorum), 즉 부동산 인간”이라는 선언과 함께 DMZ 제로선에 ‘기억 제거 실험 마을’을 만들었다는 가상의 설정을 통해 DMZ 토지 투기 현상과 한반도의 기억의 상실의 역사를 중첩시킨다. 작가는 “국가와 유엔이 독점했던 토지 소유의 기회가 이제는 민간과 예술가에게 넘어왔다”며 관객에게 DMZ 땅을 손에 넣으라고 유혹하면서, DMZ 토지 매수의 욕망과 모순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하승희 연구초빙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는 심포지엄에서 DMZ·민통선 토지를 매수한 6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DMZ/민통선의 땅은 위험·기회·상징이 중첩된 특별한 공간”이라고 분석한다. 매수 동기는 ‘충동적 구매와 귀속감’, ‘투자와 상속을 염두에 둔 경제적 기대’, ‘대안적 삶의 실험’, ‘종교적 사명’ 등으로 나뉘며, 토지는 개인 기억과 민족적 상상력이 투사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그는 “투기와 회귀의 욕망이 교차하는 DMZ 토지는 군사적 위험과 법적 규제를 안고 있지만 미래 가치를 꿈꾸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며 투명한 거래·보상 체계와 군・행정당국의 명확한 절차, 정보 공유 플랫폼, 지역 주민과 외부 투자가 간의 갈등 조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모니까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DMZ 접경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토지 소유권 문제를 살펴본다. 그는 해방 후 남북이 서로 다른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으로 38선 북쪽 수복지구의 소유권이 혼란에 빠졌음을 고찰한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은 북한 지역에서 “토지 소유 제도의 변경을 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전쟁 후 수복지구에서는 한 땅에 여러 명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1958년 수복지구 농지개혁이 시행되었지만 기준 시점과 적용 범위가 모호해 분쟁이 이어졌고, 정전협정은 DMZ 출입과 행정을 유엔군사령관과 북측 군정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민간의 토지권을 제도적으로 공백 상태에 두었다. 한 교수는 역사적 맥락에서 현재의 갈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DMZ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사라진 삶의 터전에 대한 회복과 제도적 틈새를 파고드는 실천”이라고 평가한다.

민통선 지역 마을의 역사와 삶을 연구해온 김일한 박사(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는 “민통선 마을은 분단 직후 민간 방어, 휴경지 개발, 심리전, 주민 편의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초기 123개 중 현재는 54개만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자립형·전략형 등으로 구분된 이 마을들은 한국전쟁 후 민통선이 북으로 이동하면서 폐지되거나 생존을 지속했지만, 여전히 출입과 건축이 제한되고 주민들은 지뢰 제거와 접경 갈등 속에 삶을 이어왔다. 김일한 박사는 1세대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텐트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 지뢰를 제거하며 땅을 일군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발표한다. 그는 “민통선 마을의 땅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적 공간을 넘어 역사적 경험과 공동체의 기억을 담고 있다”며 향후 통일 과정에서 주민 권리 보장과 갈등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학자 김성욱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DMZ 및 민통선 토지거래의 법적 쟁점을 짚는다. 그는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북방한계선(MDL) 이북 DMZ는 토지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이남 DMZ도 농지 취득증명과 토지거래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거래의 효력이 불확실하다. 민통선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또한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대형 시설물은 지을 수 없다. 김 교수는 “현행 법제에서 DMZ 토지 매수는 투자보다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며 명확한 공시 제도와 통일 이후 재산권 정비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서정렬 교수(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욕망과 신념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욕망이 약화되지 않는 이유로 ‘규제와 투기를 반복하는 정책 역설’, ‘부동산・교육・결혼・노후가 결합한 계급 재생산 메커니즘’, ‘특정 지역(예: 강남)의 상징 자산 고착’을 들며, DMZ 토지 매수가 이런 구조 속에서 새로운 욕망의 무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DMZ 땅” 관련 기사와 SNS에서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파주”, “투자자 짐 로저스”와 같은 키워드가 상위에 등장하며, “DMZ”라는 단어가 “비무장지대”보다 긍정적 감성 빈도가 높다는 점도 제시한다. 서 교수는 “DMZ 토지는 미래 희소성에 대한 믿음과 실향의 기억이 교차하는 상징 자산”이라며 투자·기억·미래 상상을 두루 담은 한국인의 부동산 욕망을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DMZ에 땅을 사는 사람들》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혜원 기획자는 “DMZ는 전쟁, 분단, 기억, 욕망이 얽힌 복합적인 장소”이며 “연구자·예술가와 함께 그 다층적 의미를 조명하고, 미래 통일을 예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은 DMZ라는 ‘가 볼 수 없는 장소’가 지닌 다층적 의미를 학술적 분석과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함께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DMZ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시각을 공유하고,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단초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혜원 기획자는 “실제 DMZ 토지를 매매한 이들의 인터뷰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을 토대로 2025년 12월을 목표로 전시를 준비 중”이며,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수록한 출판물을 발간해 더 많은 공유와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